주민 10% 동의도 없이 재산권 묶는다는 정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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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7:06
2·4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예정지구 동의율 요건인 10%를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