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한제 부작용 10년전엔 "역효과"…이젠 "집값 안정"

국토연구원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시장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다.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