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5년 강제 동결 고려하지 않는다"

한 언론이 20일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력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