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개발지역 무상거주자 보상 못받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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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7:24
"세입자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계약 없이 빈집 등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토교통부 관계자)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를 포함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