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카드 만지작…시장 우려에 확대해석은 '선긋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한 듯하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일단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기를 살펴보던 민주당은 최근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하자 이 카드를 재차 꺼내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언급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단계일 뿐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날 원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재건축 개발의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보유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결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 정책에 보유세 인상 부분은 빠졌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당 안팎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에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민주당은 8·2대책 발표 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시장을 향해 일종의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보유세 카드를 조심스레 빼어들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 인상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당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파장이 확산되자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청와대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3월에 앞당겨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카드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 기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유세 인상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잇따른 언급과 관련해 "당정에서 공개적으로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를 나눌 생각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으로 큰들에서 집값 안정을 찾았지만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여 유심히 살피는 중"이라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4구 아프트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상태다.

여권 관계자들은 "보유세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전에 증세를 하면 역풍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