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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벌점개정안 건설산업 위축 우려…재검토해야"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68 2020.03.24 15:3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3/304471/ + 90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147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벌점제도 개정안이 지나친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벌점산정 기준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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