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의무 백지화 당연…임대차3법도 폐기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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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7:19
2년을 실거주해야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무효화됐지만 전세난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전히 실거주를 압박하는 규제가 많아 한두 가지 규제만 풀어서는 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