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땐 번 돈 3배 벌금 물린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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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17:26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