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 실거주 안돼', '몰래 맺은 매매계약은 인정'…설익은 정부 해석에 전세시장 대혼란
신세계부동산정보
0
693
2020.09.22 16:38
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졸속입법'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례를 더 혼란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