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수익 환수 가능할까…뒷북 대책에 고작 벌금 우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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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15: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벌백계 방침에도 시장에선 정작 규정 미비로 혐의 입증부터 투기 수익 환수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적잖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