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세자금 부정대출 40대 집유 2년...法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 편취"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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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10:19
대출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4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