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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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1:5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