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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정부가 정하는건 한국이 유일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17 2019.08.13 17:54

http://news.mk.co.kr/newsRead.php?no=625932&year=2019 + 43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8

◆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 정부가 집값 잡기용 카드로 다시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 수요와 공급을 간접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정책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상품 가격(분양가) 자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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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개통을 앞둔 곳 일대 주택시장이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개통한 `서리풀터널`을 비롯해 경기 성남 `서판교 터널`, 부산 `만덕 3터널`, 광주 `봉상동~용산지구 터널(가칭)` 등 전국에서 터널 공사가 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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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법정기한과 상관없이 한 해 내내 이의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접수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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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서 재개발 시 의무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17만6000세대가 예정됐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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