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023. 8월~2023. 12월)를 실시해서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022. 6월~2022. 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023. 2월~2023. 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