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성립은 10건 중 2~3건 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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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1:3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