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형 주거시설에는 분양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오피스텔은 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