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은 헌법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훼손"
신세계부동산정보
0
808
2020.10.06 17:44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이끈 이석연 변호사(사진)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세법 개정을 담은 7·10 대책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