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