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설계변경땐 총회 거쳐야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3개 하위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