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 안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 발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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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3:25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