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과열 사전차단…모니터링 강화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 과열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침체위기에 빠진 지방주택시장의 규제강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자문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서울 강북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과 강남권 주택시장의 하반기 과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들에게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같이 서울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규제로 주춤한 강남권에 반해 개발호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북 집값의 상승세를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같은 상승세가 강남권의 집값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려해서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7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해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용산(0.26%)과 영등포(0.23%)의 집값이 껑충 뛰었다. 은평(0.24%)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다.

강남4구도 최근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가 전주 -0.05%에서 0.07%로 상승세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초(0.01%), 송파(0.05%), 강동(0.04%)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부 입장에선 서울 집값 재상승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리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름 비수기인 만큼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해 반짝 거래에 따른 국지적 가격 상승 효과로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여의도와 용산 등 일부 지역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발언으로 호가가 형성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7~8월은 대표적 시장 비수기인데 반등이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며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일시적 반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장 가격을 선행하는 거래량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7월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도 평년에 비해 거의 절반이며 4~6월 내리 감소하던 거래량이 7월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즉 본격 회복이라기엔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박원순 시장의 '통개발' 발언에 대해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박 시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8·2 부동산대책 이후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 국토부가 서울집값의 투기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문회의에선 경기침체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규제강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또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