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입법 후폭풍…임대차법 시행 당일에도 국토부 "우리도 몰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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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7:44
◆ 임대차법 시행 혼란 ◆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의결된 직후 정부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날 오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경우는 시간으로 따지면 법안 공포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