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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자체 주도하던 재건축…정부가 틀어쥐고 '개입'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81 2018.02.20 17:48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7843&year=2018 + 52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4

◆ 재건축 또 옥죄기 ◆ 20일 정부가 발표한 새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은 아파트에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지를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구조안전 진단 배점을 높인 것 외에도 안전진단 모든 과정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감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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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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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실 세미나 "투기 잡기위한 토지공개념 무의미"

■ 김현아의원실 세미나 개최 "토지를 국유화해도 투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토지공개념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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