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반대'하는데…안전진단 강화 밀어붙이는 정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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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5:56
■ 극단 치닫는 재건축 규제 갈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주말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전자공청회에서도 규제 반대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