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철거 붕괴사고'땐 무기징역
신세계부동산정보
0
354
2021.08.10 17:53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