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건축 규제 함부로 못하게"…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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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17:43
정부의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추진에 맞서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