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개발자 시험시공 비용 부담 50%로 줄인다

건설 신기술

정부가 건설 신기술 개발자의 시험시공 비용 부담을 50%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종전엔 개발자가 건설 신기술을 시험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100% 부담했지만, 앞으론 공공기관 공사에 포함된 시험 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설 신기술을 시험 시공해 적용해 문제가 생겨도 담당자가 면책받도록 건설기술진흥법도 개정한다. 발주청이 공공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기관엔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건설 신기술은 '스마트 건설기술'로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건설 신기술의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