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 주도하던 재건축…정부가 틀어쥐고 '개입'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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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7:48
◆ 재건축 또 옥죄기 ◆ 20일 정부가 발표한 새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은 아파트에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지를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구조안전 진단 배점을 높인 것 외에도 안전진단 모든 과정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감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