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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본 딴 '베를린 월세상한제'…獨헌재 "무효"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41 2021.04.16 17:4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68982/ + 172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172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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