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첫 ISD…강제수용 근간 흔들리나

정부가 전국 각지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토지 수용·보상 관련 절차와 우리나라 법령을 비교·연구하는 작업에도 들어갔다. 서울 재개발구역 토지를 보유한 한 미국 시민권자가 토지 수용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