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 시민이 결정…변함 없다"

역대 최초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재건축 층수 제한에 대한 질의에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변 재건축은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주거지역 49층 재건축을 거듭 고집해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사업 지연을 우려해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1단지 등도 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현재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이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와 같은 원칙이 계속된다면 압구정 역시 층수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한강변 층고 제한은 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3선 임기를 시작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확보된 세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박 시장 역시 정부 정책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투기 원인으로 단정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낙후됐다"며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을 해제해 주거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동의가 부족한 곳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해 도시재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종로구 옥인1구역은 재개발을 포기하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취임 전 정비사업 구역지정이 1300곳에 달했다"며 "해제지역은 도시재생과 인프라 투자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