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담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주거취약층 집걱정 없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화) 오후에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20년 쪽방살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입주가구를 직접 만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대상인 주거취약층을 직접 발굴해 논스톱지원한다.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긴급공급 등 취약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가구에 대해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주택 이외의 주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약 500만원 수준의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선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고아원 등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재주택을 저렴하고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 4년 동안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에 앞서 20년 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어르신을 뵙고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정책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수혜대상자가 없도록 하고 정부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