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뒷받침할 '연구용역' 전문가 '외면'…시급한 정책 발목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공공임대 주거복지나 지진안전 등 국토교통부 핵심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위해 들여야 할 품에 비해 용역비가 낮게 책정되면서 전문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기'가 중요한 정책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등 핵심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관련분야에 대한 자료나 통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입찰을 공고하고 이에 응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문기관이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부동산이나 건물안전, 주거복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의 사전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연구용역이 신규정책이나 제도개선의 선행절차로 자리잡으면서 시급을 요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연구(공항·항행시설물 내진설계 연구) 용역의 경우 최근까지 3번 유찰돼 이달 10일 다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사회간접시설(SOC)의 지진안전 요구가 확대된 시점에 추진돼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이 입찰이 늦춰지면서 용역이 본격화되더라도 연구결과는 하반기께나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구결과에서 추려낸 정책을 정책입안 과정을 거쳐 실제 공항에 반영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 중 하나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구용역도 재입찰 수순에 들어갔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개선과 시스템 활성화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은 지난달 유찰된 바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정책 마련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나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도 재입찰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시급한 핵심정책인데다 통상 용역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만큼 입찰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책 실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와 전문기관에선 이 같이 핵심정책 연구용역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로 빠듯한 용역예산을 꼽고 있다. 정부용역인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생소한 분야가 많다는 점도 정책용역을 꺼려하는 이유로 손꼽힌다.

한 전문가는 "정책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책실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투트렉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