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하기 쉬워진다…개정 주택법 법사위 통과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주택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