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독신가구 내집마련대출 한도 2억→1.5억 줄어든다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계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 게시물이 붙어있다.

만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에 적용되는 내집마련용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대출요건도 3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기금액이나 기준이 크게 바뀌면 기재부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가 차등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 주거면적,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 85㎡, 2억원이다. 단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주택가격)의 최대 70%를 넘어선 안된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30세 이상 독신가구의 경우 대출한도와 대출주택 요건을 달리 적용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이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럿이 사는 가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변경안을 적용한 1인가구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