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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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4:0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