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서울시가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

    
  3667133716_PlJVxGAq_8f78ebf27c79148d78d70f745bd816537e7059ce.jpg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적 갈등이 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도입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임대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만 반영돼 보증금이 적은 월세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면으로 이뤄지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08년 이후 급증해  18.2%에서 23.7%까지 늘었다. 특히 월세 비중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무주택자 가구가 2년의 임대차 의무기간만 지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임대시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임대료 상승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월세신고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주택을 거래할 때처럼 월세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차원은 물론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동사무소에 월세 계약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신고로 임대사업 여부가 알려지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등록제 등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
19 Dec 2017
2017.12.19 11:41 AM

한신공영, 세종시 최초로 '라이트박스' 선보여

한신공영이 세종시 최초로 아파트 내 `라이트박스` 공간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세종시 2-4생활권에 조성되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에 거실 공간을 전면 유리창으로 분리한 라이트박스 설계를 적용했다. 세종 2-4 생활권 설..
08 Feb 2018
2018.02.08 08:50 AM

울산시, 대규모 사업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

울산시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500..
18 Oct 2018
2018.10.18 03:02 PM

박재호 의원, '집값 담합 조장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4 Feb 2019
2019.02.24 09:26 AM

내달부터 공공택지 민영아파트 원가공개 범위 확대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
22 Mar 2019
2019.03.22 05:37 PM

"동네 기업에 20억 지원" 서울시 또 혈세 낭비? '논란'

재개발의 대안으로 주거지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올해부터 매년 25개 안팎의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해 3년간 총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년간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도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 "벽화만 그린 것 아..
28 Nov 2017
2017.11.28 10:13 AM

대출규제 초읽기 … “수익형부동산 투자 언제할까”

내년부터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를 본격화함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등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심사..
08 Jan 2018
2018.01.08 05:31 PM

대우건설, 올해 2만4785가구 공급

대우건설이 올해 전국에 주거 상품 2만4785가구를 공급하며 실수요자 공략에 나선다.대우건설(대표이사 송문선)은 올해 서울 1409가구, 인천·경기 1만7032가구, 지방 6344가구 등 총 2만4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9479가구, 주상복합 4848가..
14 Oct 2018
2018.10.14 02:43 PM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 1만명 다녀가

지난 12일 문을 연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14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모델하우스에는 7900여명이 다녀갔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방문객 1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산하양지구 A1블록에 ..
22 Jan 2019
2019.01.22 10:03 AM

월드건설산업, 교통여건 좋은 '판교 월드메르디앙 레브' 2월 분양

월드건설산업은 오는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에 `판교 월드메르디앙 레브`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1개동 전용 71.01㎡ 단일 주택형 24세대 규모다. 사업지 인근의 판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
07 Mar 2019
2019.03.07 05:37 PM

60조 이라크 전후 국가복구사업에 '건설한류' 바람

전후(戰後) 재건사업을 본격화한 이라크가 올해 해외 건설 시장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계 디벨로퍼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거 이끌고 전세기를 띄워 현지에서 신도시건설 착공식을 연다.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 피해가 큰 이라크 안바르..
04 Feb 2021
2021.02.04 11:59 AM

변창흠 "26만호 신규택지 조만간 발표…3기에서 추가"[전문]

앞으로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2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는 앞으로 2~3차례 지
12 May 2021
2021.05.12 10:20 AM

뛰어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미래가치 갖춘 ‘고덕 센트럴 수아주’ 성황리 분양 중

뛰어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미래가치를 갖춘 오피스텔 ‘고덕 센트럴 수아주’가 지난 7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덕 센트럴 수아주’는 경기도 평..
01 Dec 2017
2017.12.01 11:35 AM

삼성ENG 1조5천억 바레인 초대형 정유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이 바레인에서 1조5000억원 규모 초대형 정유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올해 3월 이란에서 각각 3조8000억원과 2조2000억원에 수주했던 플랜트 공사에 이어 올 들어 3위 규모다. 1일 삼성엔지니어링은 11월30일(현지시간) 바레..
06 Dec 2017
2017.12.06 08:32 AM

안양 센트럴 헤센, 아파트·오피스텔 청약마감…상가 '완판'

KnB가 시행하고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거복합단지 `안양 센트럴 헤센`이 성공적인 청약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6일 KnB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16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37건이 접수돼 평균 5.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개 주택형..
04 Apr 2018
2018.04.04 09:54 AM

[한경부동산]'영종엠타워' 상가 선착순 분양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주목 받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 '영종엠타워(영종M타워)'가 분양한다.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대로변 3
30 Nov 2018
2018.11.30 03:54 PM

LH, 공공주택 조경담당 전문가 '그린매니저' 첫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의 조경을 담당할 `그린매니저`를 처음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서 제출기한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그린매니저는 공공주택의 정원식재 관리자 교육, 텃밭교실 운영, 외부공간의 사전점검, 하자·유지 관리 등 조경업무 전반에 걸친..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