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서울시가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

    
  3667133716_PlJVxGAq_8f78ebf27c79148d78d70f745bd816537e7059ce.jpg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적 갈등이 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도입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임대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만 반영돼 보증금이 적은 월세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면으로 이뤄지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08년 이후 급증해  18.2%에서 23.7%까지 늘었다. 특히 월세 비중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무주택자 가구가 2년의 임대차 의무기간만 지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임대시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임대료 상승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월세신고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주택을 거래할 때처럼 월세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차원은 물론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동사무소에 월세 계약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신고로 임대사업 여부가 알려지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등록제 등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
01 Dec 2017
2017.12.01 09:05 AM

서울시, 잠실5단지 공공·민간시설 국제설계공모 통해 마련

서울시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주요도로와 한강변과 맞닿아 있는 외부구간에 배치된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설계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잠실주공..
20 Dec 2017
2017.12.20 11:22 AM

"대출 줄어들기 전에 막차 타자"…전국 16개 단지 막바지 청약

올해 막바지 청약 일정이 시작됐다. 내년부터는 중도금보증한도가 줄어들고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전망이다
05 Feb 2018
2018.02.05 11:53 AM

30세 이상 독신가구 내집마련대출 한도 2억→1.5억 줄어든다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계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 게시물이 붙어있다. 만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에 적용되는 내집마련용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대출요건도 3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5… 더보기
14 Mar 2018
2018.03.14 02:15 PM

세종시 6-4생활권 ‘세종 마스터힐스’ 3월 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태영건설·한림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리 6-4 생활권 L1, M1 블록에서 ‘세종 마스터힐스’를 이달 분양한다.단
02 Oct 2018
2018.10.02 05:41 PM

HDC현대산업개발, 1458억원 규모 뭄바이 도로공사 낙찰

HDC현대산업개발은 `뭄바이 남부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뭄바이 시청(MCGM, Municipal Corportaion of Greater Mumbai)이 발주한 이 사업은 뭄바이 밴드라~윌리 해상교량(Bandra Worli Sea Link) 남쪽에 2.75km 도로를 건..
05 Dec 2018
2018.12.05 05:46 PM

기업형 임대, 월세 인상 年 2∼3%대로 제한

내년부터 뉴스테이 등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지역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 Nov 2017
2017.11.27 05:27 PM

반려동물 애호가 전용임대주택 등장

반려동물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등장한다.임대주택 관리 업체 스마트하우스는 2018년 3월 서울 역삼역 인근에 `팻러브스테이` 브랜드로 반려동물 전용 임대주택을 개발한다. 김민수 스마트하우스 대표는 "내년부터..
30 Nov 2017
2017.11.30 03:30 PM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우대·비과세…만 19세도 전세대출 가능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신설되고 전세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2017.11.30 05:35 PM

롯데자산개발, 임대주택 사업 진출

롯데자산개발이 1·2인 가구에 특화된 도심형 주거임대사업 브랜드 `어바니엘(Urbani L)`을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어바니엘은 도시를 뜻하는 `Urban`과 나를 뜻하는 `I`, 그리고 롯데(LOTTE)의 합성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1·2..
25 Jun 2018
2018.06.25 04:03 PM

HUG, 무주택 국가유공자 임차자금 4억원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 4억원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24년째 실시하고 있는 HUG의 최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작년까지 총 56억원, 138..
07 Dec 2017
2017.12.07 07:33 AM

[세종리더스포레②입지]스트리트몰·수목원·아트센터가 집 앞에

세종시는 권역별 기능에 따라 도시가 6개의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 중앙행정 기능을 가진 1생활권을 비롯해 도시행정과 대학·연
19 Dec 2017
2017.12.19 11:06 AM

대우건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이달 분양

대우건설이 이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인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역세권 단지다.단지
07 Feb 2018
2018.02.07 02:03 PM

직방, 허위매물 신고건수 20% 감소 성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해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전국 평균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혼란을 일으키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도입한 제도다. 전..
07 Mar 2019
2019.03.07 05:37 PM

60조 이라크 전후 국가복구사업에 '건설한류' 바람

전후(戰後) 재건사업을 본격화한 이라크가 올해 해외 건설 시장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계 디벨로퍼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거 이끌고 전세기를 띄워 현지에서 신도시건설 착공식을 연다.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 피해가 큰 이라크 안바르..
23 Jan 2021
2021.01.23 03:36 PM

"우리 아파트 최고예요"…눈물의 자랑배틀 나선 1주택자들

"우리 동네에도 GTX-O선이 들어올 모양이네요. 더블역세권이 기대됩니다", "저번에 눈 왔을 때 창 밖 풍경이예요. 코로나로 답답한데 리조트
06 Dec 2017
2017.12.06 08:32 AM

안양 센트럴 헤센, 아파트·오피스텔 청약마감…상가 '완판'

KnB가 시행하고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거복합단지 `안양 센트럴 헤센`이 성공적인 청약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6일 KnB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16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37건이 접수돼 평균 5.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개 주택형..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