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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분쟁에 '준사법절차' 도입되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01 2020.09.24 09:2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86028/ + 30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22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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