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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은 헌법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훼손"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30 2020.10.06 17:44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22817/ + 31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2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이끈 이석연 변호사(사진)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세법 개정을 담은 7·10 대책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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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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