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개선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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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7:45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에서 조성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