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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졸속입법 아직도 혼선 큰데…與 "더 세게 법 개정"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39 2020.08.11 17:2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5479/ + 54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57

◆ 부동산대책 후폭풍 ◆ 집권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수위가 한층 더 높은 후속 입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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