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대책 '현금 청산' 논란에 "재산권 침해 아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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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09:59
당정이 공공개발 지역 내 집을 사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2·4 공급대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후속 입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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