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설명회부터 '삐걱'…국토부 "예정대로 진행"

3기 신도시 반대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집회를 갖고 국토부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지역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개발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4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25일에는 과천과 인천 계양, 26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이 중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월초로 연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지역과 대안설정, 평가항목범위 설정 등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이용계획 구상 등에 대한 항목이 담겨있다. 이 평가작업은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후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한 후 지자체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본안 평가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보상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며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확대방안도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대토방식 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보상은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거래시세와 보상 선례를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주민들과 사전 대화없이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며 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상비 차이가 나면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진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는 2번까지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나 계양과 달리, 과천동·주암동 등 과천지구는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자족도시로 발돋음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짐에 따라 도시 비전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구도심 상가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