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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주인 바뀌어도 건물 공동소유 지상권 인정"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326 2022.07.21 17:3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7/645078/ + 68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76

단독소유 토지에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공동소유자들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북 익산시 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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