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정부, 적용요건만 제시

정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이번 발표에는 상한제 적용 요건과 시행 대상 등을 조정하는 기준이 담기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의 목적은 실제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