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500㎡ 미만도…모든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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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7:35
포항 강진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12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 허가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주택이더라도 내진설계가 안돼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