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논란 커지는데도…당정 "31년만에 세입자보호 대혁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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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7:44
◆ 임대차법 시행 혼란 ◆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