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주 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금)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여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택지 공모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지면적 1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7:3)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사업지는 운정역(도보 1분)이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제1·2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 왕래가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임대수요도 풍부하며, 특히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홍대입구역)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면적 2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9:1)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행복도시는 케이티엑스(KTX) 오송역 및 경부·호남·대전∼당진·천안∼논산·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에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였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으나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오피스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8일(금) 공모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22년 5년 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년 6천 호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공모 부지를 포함하여 ‘18년 후보지 집단(pool) 약 8천 호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