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동영상 촬영 안하면 처벌…외장재 내진 기준도 강화
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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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7:20
앞으로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감리자·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날림 시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