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796928533_EcXa9C1N_0fbe2f37852c2812f88c09ed41b20ae046551a70.jpg  
(박상우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Comments
16 Sep 2022
2022.09.16 01:39 PM

미분양 쌓이는데 분양가는 오르네…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1469만원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까지 인상되면서 한동안 분양가격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
2022.09.16 05:13 PM

집값 떨어질 땐 시세추이 분석 최우선…낙찰로 끝 안나, 명도 반드시 거쳐야 [WEALTH]

부동산시장이 침체로 접어들면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
18 Sep 2022
2022.09.18 09:01 AM

"버티다 보면 볕 들날 오겠지"…집값 하락에도 늘어난 다주택비율

강력한 규제일로 정책을 펼쳤던 문 정부 당시 감소했던 다주택자 비율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다주택자에 대한 ..
2022.09.18 04:54 PM

3가지 악재 2010년 닮았지만…공급부족 여전해 집값 덜 빠질듯

◆ SPECIAL REPORT : 추락하는 집값…금융위기때와 비교해보니◆ 불과 1년 사이에 주택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동차로 치면 빠르게 달리던 계기판 바늘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조정기에는 ..
19 Sep 2022
2022.09.19 07:11 AM

"아파트보다 싸고 정비사업 기대감까지"…서울 전체 주택거래 66% 빌라

주택 거래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등 경제 불안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아파트의 매매..
2022.09.19 11:30 AM

구룡포 최고층 랜드마크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희소성, 상징성 UP

포항시 구룡포읍에 들어서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가 압도적인 높이와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여 년간 신규 공급이 없던 구룡포읍에 들어서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21 Sep 2022
2022.09.21 11:42 AM

중흥토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이달 말 공급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이달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21일 중흥토건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신동·모현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장은 지하 2..
2022.09.21 05:54 PM

서울 경기 규제는 그대로…"부동산 한파 녹이기엔 역부족"

◆ 부동산 규제 2차 해제 ◆ 정부가 6월에 이어 규제지역 해제를 한 번 더 단행했다. 최근 급랭 중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경착륙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2022.09.21 05:59 PM

지방 부동산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 부동산 규제 2차 해제 ◆ 서울·인천·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지역은 조정..
22 Sep 2022
2022.09.22 10:30 AM

대출 규제 속 비규제상품인 ‘공유오피스’ 분양 화제

'공유오피스’ 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스타트업 등 소규모 창업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 사무실을 임대해 창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일체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
2022.09.22 01:50 PM

2분기 착공면적 감소했는데…건설계약은 작년 대비 늘어

지난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준공면적이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82조7000억원으로 작년 2분기 대비 8..
2022.09.22 03:26 PM

현대건설, 에너지 소외계층에 2억5000만원 기부금 전달

현대건설은 22일 윤영준 사장(오른쪽)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왼쪽)에게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H-그린세이빙' 사업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
2022.09.22 04:09 PM

현대건설,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H-그린세이빙 기부금' 전달

현대건설이 'H-그린세이빙' 사업 지원을 위한 자체 기부금과 전 임직원들의 급여를 모은 2억5000만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했다. H-그린세이빙은 민·관·공·협이 공동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
2022.09.22 05:13 PM

서울시, 용적률 완화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다.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23 Sep 2022
2022.09.23 09:37 AM

[MK분양뉴스] 준공後, 성업中 ‘목동 SJ아벨라’ 상업시설 공급

동양산업개발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일원에 ‘목동 SJ라벨라’ 상업시설을 공급한다. ‘목동 SJ 라벨라'는 지하 1층〜지상 20층, 1 개 동 규모로 지상 2~5층은 메디컬 특화 상가, 6~13층은 교육특화 상가,..
2022.09.23 05:00 PM

HDC현대산업개발, '거제2차 아이파크' 회사 보유분 50가구 공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규제 지역 내 주택이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거제2차 아이파크'의 회사 보유분 50가구를 공급한다. 2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양..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